차마고도와 FTA
차마고도. 옛날 티베트과 중국이 교역을 위해 오간 길. 티베트는 말을 팔고 중국은 차(茶)를 팔았다. 이 교역을 위해 서로 오간 길이 차마고도.
티베트는 중국보다 더 강성했다. 하지만, 중국은 점차 강대해지는 반면에 티베트는 쇠약의 길을 걷는다. 그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차(茶)다. 먹을 것이라고는 야크(소)밖에 없는 티베트인들은 생존을 위해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했다. 이를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차(茶)였다. 중국은 생활 편의를 위해 필요했던 말, 티베트는 생존을 위해 필요했던 차. 차 한 포대기에 말 10마리 교역하다가 중국이 강수를 들고 나온다. 차 한 포대기에 10마리였던 교역 조건이 곧 30마리가 되고 100마리가 된다. 하지만 생존이 달렸기에 티베트인들은 저항할 수 없다.
이제 간단히 대입할 수 있다. 과거 티베트=우리나라, 과거 중국=미국. 차마고도=FTA, 말=우리 재화, 차(茶)=미국 재화.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은 8.3% 그 중 우리 생존에 관련된 농산물 관세율이 119.8%다. 이 장벽이 내려가는 순간 우리는 티베트의 운명이 될지 모른다.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FTA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이런 (엉망인) 조건의 FTA를 너희 대체 왜 하려는거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