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하면 나라가 망하나.
“FTA 하면 나라가 망하나?”, “사람들이 소수 의견에 휩쓸려서 괜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별일 없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FTA를 하면 어쩌면 GNP, GDP가 상승, 다시 말해 “성장”할 수가 있다. 하지만 성장이 ‘우리가 모두 더 잘살게 될 수 있다.’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성장은 하는데 양극화가 심화되고 민생이 악화되면 이건 나쁜 성장이다. 나쁜 성장은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다. 그것은 바로 약자와 소수이다. 그 한 예를 들어본다.
IMF 사태. 중하위층이 망함으로써 그 희생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당시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 IMF의 말을 들어야 했다. 그래서 요구사항은 긴축. 이를 위해 방만했던 경영진은 그대로 있고 젤 하위 단을 정리해고한다. 그럼 기업의 가치, 즉 주식이 상승한다. 당시 노동자들 반대했다. 그럼 항상 튀어나오는 의제. “그럼 우리 다 같이 죽자는 거냐? 너희가 희생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생각에 의해 사람들이 잘려나갔다. 반면에 상위층은 최대 29%의 금리에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그 시점으로 돌아가 다시 이런 질문 하면 어떨까? “IMF 온다고 나라가 망하나?” 이에 대한 대답은 각자의 처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문제점은 위기에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약자와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왔다. 이번 한미 FTA 역시 나라의 존망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희생자는 누가 될 거냐. 이번에는 누굴 통해 이 나라를 지탱해 나갈 거냐. 그 대상은 역시 이번에도 약자다. 그럼 어디까지가 커트라인일까? 너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다. 또 나까지는 아니라고 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할까. 혼자서 걷는 열 걸음이 중요할지, 열이서 걷는 한 걸음이 중요할지는 각자의 가치관 그리고, 처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위층이 최하위층이 되고 중산층이 하위층이 되면 Free Trade를 통해 들여온 물건은 어디다가 팔 생각일까.
